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<이용자 고지>





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


주식회사 농부심보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

ㅇ 실증특례 구역 :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
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
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12.01. ~ 2022.11.30. (2년)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ㅇ(생산보고) 대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생산 시 마다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보고

ㅇ외부인 출입, 생물학적 오염 등을 고려한 출입 및 이동 보안 철저 관리
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ㅇ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보장
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
5. 관련근거
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
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07.28.)



상호: 주식회사 농부심보   대표: 노수향   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 농업서비스디자인분과

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, 백마상가 303호     nongboo.mind@gmail.com

© 2018-2020. Nongboomind. All Rights Reserved.

  • Facebook
  • Instagram